「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 : 2022. 3. .
			발 의 자 : 한명숙 의원
			제안설명자 : 한명숙 의원

1.개정이유

남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.

2.주요내용

가.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3조)

나. 보조금 지급 등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5조제1항)

다.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6조)

3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,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2. 3. ~ 2022. 3.(5일간)

- 결 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재난구호활동, 평생교육활동 등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”를 “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”로, “지원할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

2.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

3.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

4.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

5.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, 절차, 정산 등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)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봉사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활동지원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구호활동, 평생교육활동 등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활동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---.
<신 설>	1.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
<신 설>	2.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
<신 설>	3.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
<신 설>	4.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
<신 설>	5.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
<신 설>	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5조(보조금 지급 등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5조(보조금 지급 등) 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, 절차, 정산 등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
<신 설>	제6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)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봉사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제6조 (생 략)	제7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한적십자사봉사회(이하 “봉사회”라 한다)”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.

2. “봉사회 회원”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
3. “봉사회 사업”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활동지원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

2.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

3.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

4.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

5.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표창) 시장은 봉사회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 「남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5조(보조금 지급 등)  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, 절차, 정산 등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

제6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)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봉사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